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8 16:19

철도보호지구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철도보호지구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m 이내로 한다.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일부 나무의 식재 또는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에 의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의한 다음의 철도 및 철도시설을 말한다.

① 철도 :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② 철도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포함)을 말한다.

- 철도의 선로(선로 부대시설 포함),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포함)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집배송시설

    집배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
    Category
    Read More
  2. 집회장

    집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으로 특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합에 제공되는 장소 등으로 볼 수 있다. 「건축법」 에서는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
    Category
    Read More
  3. 차도

    차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차도는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차로는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4.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이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간...
    Category
    Read More
  5. 차면시설

    차면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6. 차음벽

    차음벽 도로, 철도변과 같이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벽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7. 창고

    창고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서는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하여 창고로 분류하고 있다. 창고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
    Category
    Read More
  8. 채종림구역

    채종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
    Category
    Read More
  9. 철도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Category
    Read More
  10.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