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8 19:37

지구단위계획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 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통합한 것이며, 이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 해소와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으로 통합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은 폐지되었다.([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일부개정])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②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③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④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⑥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3 「지구...
    Category
    Read More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Category
    Read More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세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세분 ① 기준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용적률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정한 용적률 ② 허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
    Category
    Read More
  4. 지구대

    지구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의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설치·운영하는 지역경찰관서...
    Category
    Read More
  5. 지도

    지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는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
    Category
    Read More
  6. 지리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조작,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료기반 및 인적자원의 집합체를 말한다. 지리정보시스템(...
    Category
    Read More
  7. 지목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Category
    Read More
  8. 지목변경

    지목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9.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산업집적...
    Category
    Read More
  10.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동일 건...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