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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19:57

주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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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주민제안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이 있다.


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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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묘배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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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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