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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4:02

인구집중유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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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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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원시설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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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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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치지역

    유치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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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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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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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제처리

    의제처리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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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용가능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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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전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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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행정청이 제3자들 간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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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인구집중유발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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