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15:56

빈집정비사업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빈집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①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③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④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등이나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장·군수 등의 직권에 의한 빈집 철거의 경우는 제외).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② 건설업자

③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④ 부동산투자회사

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공익법인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
    Category
    Read More
  2. 빗물관리시설

    빗물관리시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모아두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등 빗...
    Category
    Read More
  3. 사도개설

    사도개설 「사도법」 제2조 「사도법」 제4조 「사도법」 제9조 「사도법」에서 사도는 다음 어느 하나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③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
    Category
    Read More
  4. 사무위임

    사무위임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
    Category
    Read More
  5. 사방설비

    사방설비 「사방사업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을 말한다. 여기서,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
    Category
    Read More
  6. 사방지

    사방지 「사방사업법」 제2조 「사방사업법」 제3조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 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
    Category
    Read More
  7.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전기통신사업)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
    Category
    Read More
  8.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재해영...
    Category
    Read More
  9.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도로·항만·철도 등과 같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은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된 개념으로서 물적 부문뿐만 아니...
    Category
    Read More
  1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