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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16:03

분납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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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분납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에 의한 분납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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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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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심 대도시 내에서 도심의 중심기능을 일부 분담하여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연접한 배후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도심으로 유입하는 인구, 교통, 산업을 차단 또는 흡수하는 공간적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로 발전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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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문별계획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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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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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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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부속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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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분납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에 의한 분납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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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뇨처리시설은 「국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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