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16:41

묘지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묘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립묘지 :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국립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② 공설묘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③ 사설묘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매장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야생생물보호법」 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①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
    Category
    Read More
  2. 묘지

    묘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Category
    Read More
  3.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
    Category
    Read More
  4. 묘지공원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Category
    Read More
  5. 묘지설치

    묘지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묘지)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
    Category
    Read More
  6.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전파법」 제52조 「전파법 시행령」 제7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다...
    Category
    Read More
  7. 무선설비

    무선설비 「전파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 여기서,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Category
    Read More
  8. 무역항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항...
    Category
    Read More
  9. 무인도서

    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
    Category
    Read More
  10.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