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20:22

도시재생선도지역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지정되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
    Category
    Read More
  2.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
    Category
    Read More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Category
    Read More
  4. 도시지역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
    Category
    Read More
  5.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
    Category
    Read More
  6.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36조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제57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300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
    Category
    Read More
  7.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36조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제57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300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
    Category
    Read More
  8. 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Category
    Read More
  9. 도심

    도심 대도시의 중심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중추(中樞)지역으로서 핵(核)구역이라고 한다. 대개는 시가지의 중심부에 형성되며, 관공서가 늘어선 관청가를 비롯하여 중심상점가, 회사(본사기능), 은행·금융가, 도매상점가 등으로 이루어져 행정기능, 업무기능 및...
    Category
    Read More
  10. 도심공동화 현상

    도심공동화 현상 도시지역 내에서 지가급등 및 각종 공해로 인해 주택들이 도시외곽으로 진출하게 되어 인구의 교외 유출·도심인구의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주간에는 인파가 집중하면서도 야간거주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