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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20:46

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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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대지조성사업

「주택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독주택(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또는 한옥 제외)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또는 면적이 1만㎡ 이상이 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②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③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⑤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⑥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④와 ⑤에 준하는 도로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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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지분할가능선

    대지분할가능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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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독주택(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또는 한옥 제외)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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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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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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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로

    도로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5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로법」 제2조 「도로법」 제10조 「도로법」 제11조 「도로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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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도로구역

    도로구역 「도로법」 제28조 「도로법」 제25조 「도로법」 제2조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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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법」 제45조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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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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