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혁신성장,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① 규제의 신속확인 :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다.

② 실증을 위한 특례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할 때, 위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임시허가의 신청 :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등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군도

    군도 :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2. 군사기지

    군사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
    Category
    Read More
  4. 권장용도

    권장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5. 군사시설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6. 궤도

    궤도 「궤도운송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국토의...
    Category
    Read More
  7. 규제안내서

    규제안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민이 주택·공장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
    Category
    Read More
  8.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Category
    Read More
  9. 그린홈(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그린홈(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등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
    Category
    Read More
  10. 근로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