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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8:39

공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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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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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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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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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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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주택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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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동집배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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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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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실률

    공실률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면적이나 호(戶)·사무실 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비율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피스와 매장용 건물에 대한 임대 및 투자수익률 정보 제공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부동산정책 지원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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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업지역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국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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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여구역

    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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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공연장

    공연장 「공연법」 제2조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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