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20:00

가축사육제한구역

조회 수 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③「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④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
    Category
    Read More
  2.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보통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
    Category
    Read More
  3. 가설공작물

    가설공작물 「건축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것을 공작물이라 하는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
    Category
    Read More
  4.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
    Category
    Read More
  5.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
    Category
    Read More
  6. 가축시설

    가축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축산법」은 가축을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
    Category
    Read More
  7.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에 의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
    Category
    Read More
  8. 간척지활용사업구역

    간척지활용사업구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간척지의 농...
    Category
    Read More
  9. 강조색

    강조색 : 전체적인 배색디자인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인터를 주어 생동감을 부여하는 색을 의미하며,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
    Category
    Read More
  10.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09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879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