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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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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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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군도

    군도 :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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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군사기지

    군사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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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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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장용도

    권장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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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군사시설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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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궤도

    궤도 「궤도운송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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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규제안내서

    규제안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민이 주택·공장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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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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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린홈(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그린홈(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등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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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근로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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