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8:25

공장총량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공장총량

수도권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말한다.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다.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공장 신·증설을 업종·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시 도입하였으며, 2001년부터 공업지역 지정 규제와 공장총량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만 공장총량규제를 적용하다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업용지 공급제도 개편으로 2006년부터 공업지역 내 공장도 공업지역 지정 규제 대신 공장총량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②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④ ①부터 ③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이라도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데, ...
    Category
    Read More
  2.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ㆍ하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물론이...
    Category
    Read More
  3. 공장입지유도지구

    공장입지유도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공...
    Category
    Read More
  4. 공장총량

    공장총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Category
    Read More
  5. 공지

    공지 공지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공지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6. 공청회

    공청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시된 사실이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한다. 공청회의 일반...
    Category
    Read More
  7. 공한지

    공한지 주택을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땅의 택지를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8. 공항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행장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
    Category
    Read More
  9.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조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공항개발사업은 ①공항시...
    Category
    Read More
  10. 공항시설

    공항시설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과 항공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① 기본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7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