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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근로자

    근로자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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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린공원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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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린광장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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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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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급경사지

    급경사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급경사지는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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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간도로

    기간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5조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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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반시설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다음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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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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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설치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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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부채납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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