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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기숙사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포함)을 말한다.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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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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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기초생활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의 하나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기초생활권은 지역주민의 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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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해양보호구역

긴급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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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

길어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길어깨는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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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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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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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시·도 도시·군계획조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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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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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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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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