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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계획입지

계획입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주택공급과 산업입지 지원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계획입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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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高架道路)

고가도로(高架道路)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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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고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고도는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등의 지역을 말하며,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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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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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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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시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한다. 고시는 법령과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훈령 또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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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①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함)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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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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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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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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