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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21:30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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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이나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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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대지

    나대지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현재는 폐지된 법령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는 택지의 범위에 나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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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낙후지역

    낙후지역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고 유휴 노동력이 많으며 전통적인 농업이 지배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을 말한다. 낙후지역은 주민의 생활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문화적·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되어 있는 지역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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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력벽

    내력벽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물 주요구조부 중 하나로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직방향의 부재로서 중력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개축(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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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륙권

    내륙권 :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입안·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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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내화구조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주요 내화구조는 일정 두께를 갖춘 철근콘크리트,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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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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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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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주차장법」 제12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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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이나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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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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