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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20:43

도로보전입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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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구역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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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계장

    도계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도축장이라고 말하며, 가축 중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도계장이라 한다. 도계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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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도로

    도로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5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로법」 제2조 「도로법」 제10조 「도로법」 제11조 「도로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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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로구역

    도로구역 「도로법」 제28조 「도로법」 제25조 「도로법」 제2조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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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법」 제45조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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