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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도로점용

도로점용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제62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도로(도로구역 포함)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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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류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일반적으로 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인 도료류를 판매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도료류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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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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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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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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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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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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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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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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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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