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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15:59

불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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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불허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불허용도

    불허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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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붕괴위험지역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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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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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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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빈집밀집구역

    빈집밀집구역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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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빗물관리시설

    빗물관리시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모아두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등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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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백두대간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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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코니 / 베란다

    발코니 / 베란다 베란다, 발코니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사실 엄연히 다른 공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베란다는 실제 발코니로 용어를 바꿔야 합니다.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단 공간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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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보존등기 / 본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등기

    보존등기 / 본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등기 보존등기는 물권 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는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말하고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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