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16:07

봉안시설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이 있다.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관리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봉안시설 중 봉안당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또 봉안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가운데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되는데, 이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사시설에 해당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①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②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④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
    Category
    Read More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Category
    Read More
  3. 복합형 상가건물

    복합형 상가건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
    Category
    Read More
  4. 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
    Category
    Read More
  5. 봉안시설

    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장사 등에 ...
    Category
    Read More
  6.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
    Category
    Read More
  7. 부도심

    부도심 대도시 내에서 도심의 중심기능을 일부 분담하여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연접한 배후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도심으로 유입하는 인구, 교통, 산업을 차단 또는 흡수하는 공간적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로 발전하면 ...
    Category
    Read More
  8.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2 「공간정보...
    Category
    Read More
  9. 부문별계획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Category
    Read More
  10.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