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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사도개설

사도개설 「사도법」 제2조 「사도법」 제4조 「사도법」 제9조 「사도법」에서 사도는 다음 어느 하나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③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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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

사무위임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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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설비

사방설비 「사방사업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을 말한다. 여기서,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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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사방지 「사방사업법」 제2조 「사방사업법」 제3조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 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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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전기통신설비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전기통신사업)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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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재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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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도로·항만·철도 등과 같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은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된 개념으로서 물적 부문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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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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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삭도 「궤도운송법」에 의한 삭도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궤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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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立木)·대나무와 그 토지 ②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③ 입목·대나무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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