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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 내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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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시설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연구개발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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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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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을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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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산지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② 입목(立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③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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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이)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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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산지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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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지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산학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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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활성화구역이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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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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