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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성장관리권역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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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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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

성장촉진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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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시설 가운데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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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소규모 위험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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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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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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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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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소년원 :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기능별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초·중등교육 소년원 :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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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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