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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요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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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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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처리
의제처리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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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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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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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인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행정청이 제3자들 간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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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유발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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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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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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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일반건축물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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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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