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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4:17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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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운동장

    운동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운동경기나 체육을 하기 위하여 기구나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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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하

    운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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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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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임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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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산화성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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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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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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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위험물 취급소

    위험물 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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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저수지ㆍ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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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유독물

    유독물 「화학물질관리법」 에 의한 유독물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유독물의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벤젠, 페놀, 톨루엔,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있다. 여기서, 유해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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