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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4:21

용역의 제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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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용역의 제공장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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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공관

    외국공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을 말한다. 외국공관은 외국 대사관, 영사관 등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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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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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용도구역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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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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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용도지구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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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용도지역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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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용역의 제공장소

    용역의 제공장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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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용적률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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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우수유출저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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