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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4:33

연안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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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연안해역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되며, 연안해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②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연석

    연석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보행의 안전, 노면배수, 시선유도, 도로용지의 경계, 유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도, 식수대 등과 차도와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연석(緣石)은 보행자나 자전거를 자동차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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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속지적도

    연속지적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지적도전산파일을 TM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하여 연속된 형태의 지리정보시스템(GIS)데이터를 출력한 것으로, 토지종합정보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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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안육역

    연안육역 「연안관리법」 제2조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육지지역(하천구역은 제외)을 말한다. 개별법에 의한 이용·개발로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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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안침식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연안관리법」 제2조 「연안관리법」 제20조의2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관리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연안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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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안항

    연안항 :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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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안해역

    연안해역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되며, 연안해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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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열람

    열람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시설의 결정, 도시·군계획사업의 구역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의 인가, 재개발사업 시행 및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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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열수송시설

    열수송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물·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사용시설 안의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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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열원시설

    열원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4조 물·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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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영농여건불리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법」 제6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① 시·군의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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