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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19:56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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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주변지역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

주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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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제안

    주민제안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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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변지역

    주변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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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건축법」에 의한 주요구조부는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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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시설광장

    주요시설광장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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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요지하매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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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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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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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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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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