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8 20:39

전략환경영향평가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개발, 개간·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②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는 먼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수렴 등의 이행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한다.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여기서,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
    Category
    Read More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환경영향평가법」...
    Category
    Read More
  3. 전면공지

    전면공지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로 세분하...
    Category
    Read More
  4. 전문점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5.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Category
    Read More
  6.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전원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전원설비, 전원개발사업 및 전원...
    Category
    Read More
  7.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전원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전원설비, 전원개발사업 및 전원...
    Category
    Read More
  8.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은 전원설비를 설치·...
    Category
    Read More
  9. 전통사찰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통사찰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 포함)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
    Category
    Read More
  10.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통사찰 경내지(境內地)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