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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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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시설

자동차검사시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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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2조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①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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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2조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①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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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1 「자연공원법」 제7조 「자연공원법」 제2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3조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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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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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 중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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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자연생태계는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종유석 등과 같이 퇴적·풍화·용해작용이나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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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보지역

자연유보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무인도와 관할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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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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