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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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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도로사업, 상하수도시설사업, 하천의 개축(改築)·보수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어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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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복지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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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치센터
지역자치센터 일반적으로 동이나 면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센터, 공부방 등을 제공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지역자치센터와 유사한 용어로는 주민센터가 있으며, 주민센터는 행정위주에서 복지·고용·문화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고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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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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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
지역특화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동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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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지역
지역활성화지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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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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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은 그 등록을 위한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있으며, 구획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하고 이들 사항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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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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