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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지적도

지적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적공부(地籍公簿) 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의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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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우리나라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 결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면적이 전 국토의 15%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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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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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구역

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중요유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사적·명승·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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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 제2조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매년 그 수요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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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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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지하시설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일정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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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8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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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

지형도 「1:5,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 「1:1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및 「1:25,000 및 1:5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에 의한 지형도는 지표 측량에 따른 지형지물,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경계, 지명 등과 같은 필요 사항을 축척 등에 따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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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하며,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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