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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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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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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시·도지사와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 제외)·군수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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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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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식지

자연휴식지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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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은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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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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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제한표면

장애물 제한표면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 「공항시설법」 제2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즉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 ① 수평표면 ② 원추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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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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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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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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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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