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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전통사찰보존지

전통사찰보존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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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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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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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접경지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에서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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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특화발전특구

접경특화발전특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17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접경특화발전지구는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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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골원

접골원 「의료법」 제81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어긋나거나 부러진 뼈를 이어 맞추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말한다. 접골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의료법」 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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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접도구역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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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정비구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중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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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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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가운데 정비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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