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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주택단지

주택단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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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주택도시기금법」 제4조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5조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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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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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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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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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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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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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준주택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준주택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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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중앙분리대는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側帶)를 말한다. 여기서, 분리대는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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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검역관리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 「검역법」 제2조 「검역법」 제5조 「검역법」 제41조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지역(검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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