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7 21:16

특수상황지역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특수상황지역

2010년 지역개발예산의 배분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권이 도시활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②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투자선도지구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Category
    Read More
  2.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70조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
    Category
    Read More
  3.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
    Category
    Read More
  4. 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Category
    Read More
  5. 특별관리해역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
    Category
    Read More
  6.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에...
    Category
    Read More
  7.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0조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
    Category
    Read More
  8. 특별재생지역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우리나라의 재난복구 시스템은 주택 및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긴급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지역의 정상적인 생활...
    Category
    Read More
  9. 특수상황지역

    특수상황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2010년 지역개발예산의 배분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권이 도시활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특수상황지역은 남북...
    Category
    Read More
  10. 특수지역

    특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특수지역개...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