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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부동성이 본질적 특성의 하나인 토지에 있어서 물리적 이동은 있을 수 없지만, 토지의 등록관리 차원에서 지적공부상 토지의 이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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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도시·군계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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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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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제2조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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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79조 「주택법」 제78조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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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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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토지합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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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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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용 시설

통신용 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전기통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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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전매(轉賣)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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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닉네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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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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