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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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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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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70조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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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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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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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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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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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0조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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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생지역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우리나라의 재난복구 시스템은 주택 및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긴급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지역의 정상적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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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지역

특수상황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2010년 지역개발예산의 배분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권이 도시활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특수상황지역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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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역

특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특수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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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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