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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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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항만법」 제2조 「항만법」 제45조 「항만법」 제46조 「항만법」 제49조 「항만법 시행령」 제2조 「항만법 시행령」 제53조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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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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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구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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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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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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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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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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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2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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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박람회특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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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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