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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행정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① 부동산과 그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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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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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법령에 의해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허가·면허·인가·승인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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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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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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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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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진흥구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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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제56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조의2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수입·반입 신고된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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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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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관리구역

「하천법」 제12조 「하천법 시행령」 제7조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하천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하천관리구역은 하천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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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닉네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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