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7 20:11

해양환경기준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양환경상의 수준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해역별·용도별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변경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해양오염 원인의 제거 또는 해양오염의 최소화

②해양생태계 훼손원인의 제거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③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한 해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해역,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환경관리해역을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해양생태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
    Category
    Read More
  2.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
    Category
    Read More
  3. 해일위험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Category
    Read More
  4. 백두대간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
    Category
    Read More
  5. 행위제한

    행위제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지구등에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가능 또는 불가능 ...
    Category
    Read More
  6. 행정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① 부동산과 그 종물...
    Category
    Read More
  7.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Category
    Read More
  8. 허가

    법령에 의해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허가·면허·인가·승인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에 있...
    Category
    Read More
  9. 허용용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
    Category
    Read More
  10. 혁신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