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지구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절차 외에, ①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②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③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 지정기준 외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②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③투자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총면적이 10만㎡ 이상일 것

- 바다에 면한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에서부터 1천m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 위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 해양관광진흥지구 전체가 도서지역일 것

④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⑤ 해당 지역의 해수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 제외)·보전산지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또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p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밖에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