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구역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및 구역 지정·고시에 관하여 「항만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재개발 대상을 항만 주변지역으로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 내용을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이용행위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되었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며, 사업구역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 이내의 지역(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 포함)이어야 하며,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50% 이내여야 한다.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 미만일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이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