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7 21:33

토지이용계획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토지이용계획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도시·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미국적 시각은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 및 시설계획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광범위한 도시·군계획의 한 분야라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적 시각인데,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기본계획(독일) 또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프랑스)으로 보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군계획의 내용과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시각은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군계획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과 대응시켜 도시·군계획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진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교통·주택·공공시설 등의 계획을 결정하게 되며, 토지이용계획과 이들 계획들과의 상호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역적(可逆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지역·지구제와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적·행정적 방안 중의 하나이며, 토지이용계획을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일단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이용계획을 집행하는 수단의 하나로 지역·지구제라는 수법을 활용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토지분할

    토지분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ategory
    Read More
  2.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부동성이 본질적 특성의 하나인 토지에 있어서 물리적 이동은 있을 수 없지만, 토지의 등록관리 차원에서 지적공부상 토지의 이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
    Category
    Read More
  3.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도시·군계획시...
    Category
    Read More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
    Category
    Read More
  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제2조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
    Category
    Read More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79조 「주택법」 제78조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
    Category
    Read More
  7.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
    Category
    Read More
  8. 토지합병

    토지합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9. 토지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
    Category
    Read More
  10. 통신용 시설

    통신용 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전기통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