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8 16:09

초지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초지

「초지법」 에 의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

초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며,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방지(砂防地),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채종림·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도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분묘의 설치, 토석의 채취 및 반출 또는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초지

    초지 「초지법」 제2조 「초지법」 제3조 「초지법」 제5조 「초지법」 제5조의2 「초지법」 제21조의2 「초지법」 에 의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 초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며,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
    Category
    Read More
  2. 초지전용

    초지전용 「초지법」 제2조 「초지법」 제23조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초지전용을 하...
    Category
    Read More
  3. 총포판매사

    총포판매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및 총포신·기...
    Category
    Read More
  4. 최고높이

    최고높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은 지정된 높이를 넘어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수용기능,...
    Category
    Read More
  5. 최저높이

    최저높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은 지정된 높이 이상으로 건축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최저높이를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수용기...
    Category
    Read More
  6. 축산물보관장

    축산물보관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의한 축산물작업장의 한 종류이다. 축산물작업장이란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용란선별포장장·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축산물...
    Category
    Read More
  7. 취락지구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녹지지역·관...
    Category
    Read More
  8. 측구

    측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도로의 노면, 도로 비탈면 또는 측도(側道)의 노면이나 비탈면 및 입접지에 내린 우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의 배수시설(排水施設) 중 하나에 해당한다. - 배수시설 : 도로시설...
    Category
    Read More
  9. 측대

    측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
    Category
    Read More
  10. 측도

    측도 일반도로 또는 도시지역 도로의 구조가 성토(盛土)와 절토(切土)로 이루어져, 본 도로와 고저차가 있어 자동차가 주변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경대책상 방음벽을 연속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로 주변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