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by mOAOm posted Aug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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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