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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4:25

완충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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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온천

    온천 「온천법」 에 의한 온천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다음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①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② 테트라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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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천공보호구역

    온천공보호구역 「온천법」 제5조 「온천법」 제6조 「온천법 시행령」 제3조 「온천법 시행령」 제5조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3만㎡ 미만의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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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천원보호지구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 제10조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법 시행령」 제7조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 온천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온천원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온천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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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완충구역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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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완충녹지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또는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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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국공관

    외국공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을 말한다. 외국공관은 외국 대사관, 영사관 등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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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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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용도구역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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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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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용도지구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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