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by mOAOm posted Aug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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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산지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② 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③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④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⑤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차밭·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구거·유지는 제외한다.